사법경찰관 丙은 참고인으로 소환된 甲의 애인 乙이 진술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술한 것처럼

소개

과목명 : 형사증거론
토론 주제:
사법경찰관 丙은 참고인으로 소환된 甲의 애인 乙이 진술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술한 것처럼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유일한 자료로 삼아 甲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甲의 집을 수색하여 보석 등 절도죄의 장물을 압수하였다

목차

1. 문제 제기
2. 진술거부권 행사의 효력
3.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이 사례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참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술한 것처럼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했고, 이것이 유일한 자료가 되어 영상이 발부되어 장물을 취득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진술거부권 행사의 효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진술거부권 행사의 효력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기본권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거나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고자료

· 이완규, 「진술거부권 행사와 증거이용금지 및 피의자신문권과의 관계」
· 피의자진술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증거능력 관련 판례: 대법원 1992.6.26. 선고 92도682 판결
· 임의성 없는 진술과 증거동의 관련 판례: 대법원 1985.2.26. 선고 82도24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