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신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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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02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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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빈민법
1) 시니어
2) 신빈민법과 자유주의
3) 신빈민법의 입법과 실제

본문내용

1. 신빈민법
1) 시니어보고서
1830년 연말 농촌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연달아 일어났다. 여기저기서 곡식이 불타고 탈곡기를 비롯한 재산이 파괴되었다. 스윙 폭동이라고 불리게 된 이 폭력 사태의 성격은 생활 필수품마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된 시장경제에 대한 저항이었다. 1833년에는 농업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움직임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사건일어나기도 하였다.
1832년 참정권의 확대로 승리자가 된 중간 계급은 노동 계급에 대해 서 억압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폭동의 주모자들은 처형되거나 투옥되 었다. 1832년 2월 빈민법 시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위해 왕립조사단이 구성되었다. 영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회 조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조사단의 활동은 2년간 지속되었는데 거의 모든 주와 도시가 조사 대상이 되었고 상당수의 농촌 마을까지 포 함되었다. 무려 만 3천 페이지에 이르는 1833년 보고서에는 직업, 계층, 이해관계, 교육 정도를 달리하는 그야말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쏟아낸 의견이 포함되었다.
조사단의 결론은 명확하였다. 조사단은 1834년 만들어진 최종 보고서 의 서두에서 스핀햄랜드식의 빈민법 운영이 빈민법의 법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노동 계급의 도덕과 사회 전체의 이익에 파괴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보고서는 빈민들이 복지에 의존하게 된 경제적 상황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빈민복지 수혜자의 도덕적 타락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목적으로 독립 노동자 가정의 검약과 질서를 복지 수혜자 가정의 더러움, 낭비, 무질서와 대비시켰다. 또한 스핀햄랜드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행적개혁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은 반면, 소득 보조 방식의 빈민구제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빈민법의 폐지 또는 개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스핀햄 랜드, 즉 보조수당제도로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은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 를 유지하는 정상적 독립 노동자들마저 복지의존 사로 전락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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