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급여 대상과 자격조건

목차

I.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II. 인구학적 조건
III. 기여
IV. 근로능력
V. 소득 및 자산조사
VI.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본문내용

I.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조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의 거주여부이다. 이것은 크게 거주여부가 유일한 자격요건인 경우와 거주여부가 다른 자격조건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조건을 한 국가 혹은 한 지역사회의 거주여부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것은 가장 개방적이며, 가장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도는 사회복지의 수급권을 하나의 권리인 사회권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스웨덴의 국민건강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많은 경우 사회복지정책은 자격조건을 거주여부뿐만 아니라 거주기간, 영주권, 시민권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보편적 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8세 이후부터 최소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40년 이상 거주해야 완전연금(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연금급여액이 감액된다. 스웨덴 최저보장연금의 경우도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40년 이상이어야 완전 최저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급여액이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미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자격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제한하고 있다.

II. 인구학적 조건
사회복지급여의 기준으로 많이 이용되는 다른 하나가 인구학적 조건이다. 이것도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물론 거주조건도 갖추어야 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둘째,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 자격이 되는 경우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 카드가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65세 이상노인의 경우라도 자산조사의 조건과 더불어 급여자격이 주어지는 기초노령연금 등을 들 수 있다. 인구학적 조건 가운데 많이 이용되는 것이 연령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여의 조건이 필요하든 그렇지 않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