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임용 법령 모음집 (최신 개정 법률 반영!) 39가지 포함!

소개

2019년 8월 기준 개정된 법령 모두를 포함하였습니다.
유아임용 대비에 전혀 문제 없도록 모든 유아관련 39가지 법 조항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법령 목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증진법, 도로교통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인성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 환경교육진흥법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형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5(긴급상황실)
질병관리 본부장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필수예방접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