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본 친일파 청산의 역사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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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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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분석
1) 활동 연혁
2) 활동 성과
3) 한계
2.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의 성과와 한계
3. 반민족행위 처벌 관련 해외 사례 (프랑스를 중심으로)
1)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숙청
2)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처리 성과
4.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교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에 청산되지 못한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했던 역사의 오점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친일파 논쟁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서 친일파란 “한말 개항이후 일제의 침략과 강제 병합에 협력한 자, 일제시기에 관리

< 중 략 >

Ⅱ. 본론

1.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분석

1) 활동 연혁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논의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법이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펼쳤지만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뜨거웠기에 결국 법은 통과되고

< 중 략 >

2) 활동 성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민특위는 예비조사를 통해 7천 명의 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작성하지만

< 중 략 >

3) 한계

“해방 후 친일파의 처리문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일제하에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여 무너진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 중 략 >

2.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의 성과와 한계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이는 반민족행위자가 친일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 중 략 >

3. 반민족행위 처벌 관련 해외 사례 (프랑스를 중심으로)

1)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숙청

“드골이 직접 구상하고 집행한 나치협력자 대숙청은 1943년부터 전쟁진전과 함께 서서히 막을 올렸으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수년간 매우 가혹하게 집행되었다.

< 중 략 >

2)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처리 성과

1996년에 최종 종합된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처리결과는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중 략 >

4.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교훈

만약 우리 사회에서 다시금 일제강점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가 도래한다면 개인들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참고 자료

허중(2003).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도서출판 선인
주섭일(2004).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이승현(2018.08.26.). 국민이 뽑은 헌재결정 1위는 ‘국가의 위안부 문제 해결 의무’. 이데일리
권영일(2007.05.17.). 친일파 9인 재산 환수 첫 결정. 위클리공감
전성훈(2015.06.25.). <광복 70년> ‘미완의 청산 작업’ 친일재산 환수. 연합뉴스
연합뉴스(2019.04.04.) [3·1운동. 임정 百주년](61) 청산되지 않은 친일재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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