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부양청구권 비교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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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들어가며
02 부양청구권이란?
03 부양청구권의 유형
04 우리나라의 부양청구권
05 프랑스의 부양청구권
06 독일의 부양청구권
07 일본의 부양청구권
08 우리나라와 외국의 부양청구권 비교
09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조별발표를 준비하며 부양청구권에 대해 조사하면서 의문점을 가진 것이 있다. 다른 조항들에 비해 부양에 대한 내용은 단 6개조항만 존재하여 길이가 짧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대략적으로 쓰였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양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볼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는 외국의 부양청구권에 대해서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와 외국의 부양청구권을 비교해보고 우리나라의 부양청구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부양청구권이란?

부양청구권은 쉽게 말해 부양을 받을 권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부양청구권은 일정한 신분을 가지는 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즉 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②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이다(민법 974조). 형제자매간에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한, 부양청구권이 없다.
이는 친족권으로서, 친족관계의 한도에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으로 채권과 유사한 재산권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항상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부양청구권은 경제적인 자기책임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경제생활을 통해 자신을 부양하지 못할 경우에만 한하여 부양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양청구권이 친족관계에서 성립된다고 명시되어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식도 부모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다.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는 우선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의하도록 하고, 그 협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생활정도와 자력(資力)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977조, 가사소송법 2조 1항 마류사건 8호, 민사소송법 54∼56조).
부양은 사정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의 ·식 ·주 등 현물(現物)을 제공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김형석, (2007), ‘양육비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부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21.3
· 최준규, (2012),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양관계에 관한 고찰 - 부양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검토를 겸하여', 가족법연구 26.3
· 안경희, 남윤삼, (2014-02), ‘민법상 부모부양과 자녀부양 : 독일민법상 해석론을 참조하여’, 법학연구 法學硏究 (79):137-166
· 제철웅, (2014-03), ‘부양청구권 및 부양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몇가지 해석론적 제안’,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