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과 공공데이터의 관계 및 이슈

최초 등록일
2019.07.30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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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과 공공데이터의 관계 및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장 공공데이터와 공공저작물 관계(범위)
제 2장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간의 관계
제 3장 결론

본문내용

현재 공공데이터는 법률에서 정의가 있지만 공공저작물은 별도의 정의가 없으며 저작권법 제 24조의 2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법 의거)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법 제2조 2항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대 시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성해해는 문서, 사진, 영상 등은 대부분 디지털기기를 통해 전자적 방식을 처리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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