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

소개

"[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시설 현황
2) 공공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3)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회복지시설은 대한민구 사회복지 도입의 초기 과정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2019년 5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23,000여개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체게적인 운영의 틀을 갖추어 나가면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복시 서비스 공급에서의 효율성을 미비한 실정이며, 오히려 인권침해, 횡령 및 운영비리 등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구조는 기본적으로 시설장의 인식결여와 보호 불충분, 전문운영인력 부족, 관리/운영의 부실,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의 미흡, 시설생활자의 보호 불충분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필자는 공공성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 공공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오늘날의 공공성 개념은 보편적, 일반적인 다수의 이익뿐 아니라 민주주의 및 사회적 형평성, 시민의 참여가 포함된다. 공공성을 다시 세분화하면 공익성, 책임성, 공정성, 공개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점을 이 네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여 논의할 수 있다. 첫 번째, 공익성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보조금, 후원금 및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이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이들에게는 공공재라기보다는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두 번째, 책임성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금이나 보조금 등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나 보조금을 주어진 목적 이외 생계비 용도 등 용도 외 사용하거나, 법인 전입금 미납, 근무 태만, 보조금회수 미흡, 시설 설치기준 미흡 등의 지도감독 소홀 등 책임성 결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심재호, 2003,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한 과제] 경기논단
·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서울시복지인프라공공성강화방안]/서울시복지재단 20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