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애*
최초 등록일
2019.07.28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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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생통보제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
2. 출생통보제 개념
3. 포용국가 아동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후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선성장, 후분배’의 발전주의 국가로 성장, 국민총생산 규모가 1.4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 결과 21세기형 후기 산업사회 이행으로 발생한 문제와 더불어 전통적 의미의 복지국가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한편 발전주의 국가의 경로 의존적 특성에 의해 여전히 규제환경이나 규제의 질이 다른 경쟁국에 비하여 나쁜 편으로 기업의 혁신적 사업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OECD 조사대상 32개 국가 중 한국의 규제환경지수는 28위이고, 세계은행의 WGI지수 중 규제의 질적 수준은 22위이다. 이러한 사회ㆍ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전면에 내세웠다.

참고 자료

김해영외,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9
보건복지부,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2019
보건복지부외,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2019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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