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쁠+]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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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풍부한 자료 첨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현황과 실태
2. 저출산의 원인
3. 출산 및 가족 지원제도 현황
4. 제3차 저출산 정책 기본계획(안)
5. 제3차 저출산 정책 계획의 문제점

Ⅲ 결 론
1. 해외사례
2.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손꼽힌다. 부분적인 개선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의 총체적인 노력 없이는 출산율을 제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평균 6.0명에서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1983년에는 2.08명을 기록하여 인구 대체율 수준 이하로 내려갔다. 현재 가장최근 조사 2017년 조사에서는 1.052이다. 이후 출산율은 단 한번도 2.0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 43여 년간 우리나라는 산아제한이라는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펼쳐온 결과 성공적이고도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구증가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인구의 양적 억제정책을 폐지하는 대신 인구의 자질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심각할 정도의 출산율 감소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줄 사회, 경제적 영향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출산장려를 위한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책들이 아직까지 출산율을 반등시키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당면 과제를 논의 한 후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Ⅱ. 본 론
1. 한국 저출산 현황·실태
- 가장 최근 조사 결과 (17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은 1.052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10년간 변화 추이를 보면 한국정서상 특별한 해로 간주되는 2007년(황금돼지띠) 2012년 흑룡띠가 다른 해에 비해 소폭 상승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나라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예산의 비중이 낮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www.mw.go.kr)
통계청 (www.kostat.go.kr)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프랑스의 저출산 탈출기“ (http://blog.naver.com/motherplus?Redirect=Log&logNo=701105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