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법 중 한 가지를 개선하거나 재정할 수 있다면 어떤 사회복지법인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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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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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된 예시 문제를 기술하기
2. 예시와 관련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필요성
3.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4. 개정에 대한 나의 찬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건강함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한 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을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집단으로 규정함으로서 사실혼 관계, 동성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가정기본법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 바, 본 과제에서는 이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된 예시 문제를 기술하기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을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집단으로 규정함으로서 사실혼 관계, 동성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가정기본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대학생 신분이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젊은 커플들이 건강가정기본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참여를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다.

2. 예시와 관련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필요성
앞서 예시에서 언급된 대로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에 대하여 혼인이나 혈연, 입양으로 구성된 기본단위로 규정함으로서 동거가구나 동성가구, 사실혼 가구는 건강가정기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우리사회에서는 꾸준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은 동성가구나 동거가구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건강가정을 위한 가정자원관리 홍성희, 김혜연 외 3명 저 | 신정 |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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