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공화국의 사회복지발달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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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1·2공화국의 정의
(1) 제1공화국이란?
(2) 제2공화국이란?

2. 시대적 특성
(1) 제 1공화국 정치적 특성
(2) 제 2공화국의 정치적 특성
(3) 경제적 특성
(4) 사회문화적 특성

3. 제 1.2공화국의 사회복지 현황
(1) 제 1.2 공화국의 사회복지 지출 현황
(2) 제 1.2 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도입 및 적용 현황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4. 제1·2공화국의 시대적 특성이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자유당 정부가 수립되고 제 1공화국이 출범하자 보건후생부 및 노동부를 병합하여 사회부로 개칭하고 보건, 후생, 노동 및 부녀 등에 관한 행정을 관장하게 되었다.
정부 수립 당시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 제 19조에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관계법률이 제정도 되기 전에 1950년 6·25 사변이 돌발하여 구호행정에 있어 신생 대한민국으로서는 도저히 물적으로 인적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일대 궁지에 빠지게 되었다. 즉, 요구호자는 일시에 거대한 수로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소요물자와 자금은 이에 반비례하여 극히 제한되어 있어 동란 중에는 주로 요구호자들의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응급구호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1951년 3월에 전국적으로 782만 여명의 구호대상자가 생겼으며 1952년과 1953년에는 더욱 증가하였다. 정부는 재정부족 때문에 요구호자 구호를 위해 외국원조단체들의 협조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은 행정조치를 중심으로 구호시대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점은 1960-61년까지의 제 2공화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본 장에서는 제 1·2공화국시기 동안의 시대적 특성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발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1공화국, 제 2공화국 시기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지출 현황과 사회복지 제도 도입과 적용 실태를 알아보고, 사회복지제도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특성들이 사회복지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제 1·2공화국의 정의
(1) 제 1공화국이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부터 1960년 4·19혁명으로 6월 15일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존속하였던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헌정체제였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역사의 재발견,3: 정부수립과 1950년대의 사회복지, 임원선, 2009.
·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history and philosophy of social welfare, 김근홍[외]저, [2007]
· 韓國 社會福祉制度의 發達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n Korea, 尹汝根, [1998]
· <특집: 한국전쟁의 영향: 한국전쟁과 남한사회의 구조화>, 유석춘 , 이우영 , 장덕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1990
· 한국의 사회복지발달사(선배참고자료집), 문현성 외, 2009
· <1950~60년대 국가행정체계의 재편과 성격>, 서강대 대학원 이영남, 2005
· <제1공화국기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7
· 사회복지발달사, 노무지; 정영진; 최원석 공저, 청뫼출판사, 2008
·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김태진 저,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8
·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저, 학지사, 2004
· http://www.cyworld.com/kanghyun1204
· http://blog.naver.com/wndtla9
· http://kr.blog.yahoo.com/hsdystyle/195
· http://www.blog.naver.com/sorye1008
· http://cafe.naver.com/social86(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http://cafe.naver.com/tusocialwaker(SW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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