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전체정리

최초 등록일
2019.06.23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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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1. 정의
2. 특징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사회문제
2. 배경
3. 특징
4. 목적
5. 대상
6. 급여의 기본원칙
7. 급여 실시의 기준
8. 급여의 실시(급여신청)
9. 급여의 실시(조사 및 급여결정, 통지, 실시)
10. 급여의 종류
11. 생계급여
12. 주거급여
13. 의료급여
14. 교육급여
15. 해산, 장제, 자활급여
16. 재정(비용)
17. 전달체계
18. 권리구제(이의신청)

본문내용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1. 정의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2. 특징
1)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대상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선택적 프로그램이다.
2)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3)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하여진다.
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사회문제
1) 절차의 복잡성
2) 낮은 급여수준
3) 까다로운 선정기준
2. 배경
19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계기로 「생활보호법」 은 국민생활의 궁핍에 대응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제도였다는 사실을 인지, 사회안전망의 정비가 우리 사회의 중심과제로 등장하면서 종래의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 9월 7일 제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1. 제정이유
1)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 의 기초
2)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
3) 절대 빈곤층의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
4)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주겠다는 국가의 약속
3. 특징
1)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일반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제도이다.
2)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지원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제도이다.
3)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이다. 이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층이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불리기도 한다.
4.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
5. 대상 :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충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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