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토론 - 1 사회복지 정책중에 재원충당을 위한 민영화가 필요한지 논하시오. // 2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가 필요한지 논하시오.

소개

주제1 : 사회복지 정책중에 재원충당을 위한 민영화가 필요한지 논하시오.
주제2 :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가 필요한지 논하시오.

2개의 주제를 토론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목차

1. 사회복지정책 중에 재원충당을 위한 민영화가 필요한지 여부
2.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가 필요한지 여부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중에 재원충당을 위한 민영화가 필요한지 여부

극히 일부의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생활수급, 전기, 수도, 의료,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거동이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금전적, 인적 지원 등의 정책이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이다. 사회복지정책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은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를 얻을 수 있으며, 조금 더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중 략>

2)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가 필요한지 여부

신자유주의 국가는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경쟁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고전주의 경제학 이론에 따라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룰 때 가장 효율을 달성한다. 이 때 재화와 서비스는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이론을 엄격히 적용하면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는 수요와 공급의 왜곡이며, 국가는 사회복지로 얻을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으로 돌려 효율을 얻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 홍세영, 이병렬, 2015,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