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마케팅5 글로벌마케팅 환경 법과 사회

kjoon112
최초 등록일
2019.06.11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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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치적 위험 정의/분석/관리
2.국제 법적 분쟁과 해소
3.지적 재산권

본문내용

1. 정치적 위험 정의/분석/관리
1- 정부 정책의 안정성
정부 철학의 급격한 변화는 다음의 경우에 발생한다.
1) 야당의 집권
2) 독립주의자, 이익 단체의 압박
3) 경제 상황의 약화
4) 해외 투자에 대한 편견 또는 정부 간 갈등
- (통치하는) 정부 정책의 안정성/불안정성
- 선거 혹은 쿠데타로 인한 정권의 변화
- 해외 사업을 향한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가장 안정적인 정부에서 발생한다.
- 주요 정치 정당들과 그들의 무역관에 ego 알아야 한다.

2- 글로벌 비즈니스의 정치적 리스크
글로벌 비즈니스의 리스크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몰수(Confiscation), 수용(Expropriation), 국유화(Domestication)
2) 경제적 리스크
3) 정치적 제재
4) 정치적 사회적 활동가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5) 폭력과 테러리즘, 전쟁
6)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범죄

3- 글로벌 비즈니스의 리스크: 몰수, 수용, 국유화
1) 몰수(Confiscation)
가장 가혹한 정치적 위험
기업의 자산을 대가 없이 몰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수용(Expropriation)
정부가 기업의 투자지분을 몰수하는 것과 같으나 약간의 배상도 함께 한다.
종종 정부나 행정 당국이 사유지를 공적 용도로 쓰기 위해 수용한다. 즉, 수용된 기업의 투자자산은 국가가 소유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독립체가 된다.
3) 국유화(Domestication)
피투자국이 투자기업의 자산을 통제하고 소유하는 것으로서, 정부 칙령에 의해 시행된다.
국가에 의해 투자 시설 등이 지역의 소유가 될 수 있고, 기업의 경영권 또한 국가가 좌지우지하게 된다.

4- 글로벌 비즈니스의 리스크: 경제적 리스크
1) 국가 안보를 위해
2) 초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3) 외환을 아끼기 위해
4)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5) 불공정 무역 관행에 보복하기 위해
 외환관리(환율통제 = 송금금지), 국산부품 사용의무, 수입 규제, 세금 통제, 가격 통제, 노동력 문제 등이 수단이 되어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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