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 정신보건정책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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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5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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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내 정신보건정책
1. 국가정신보건체계
2.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 현황
3.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4.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본원칙
5. 정신보건기관 및 시설 현황
6. 시・도별 정신보건기관 ・시설 설치 현황
7. 정신건강증진사업

Ⅱ. 국외 정신보건정책
1. 영국의 정신보건정책
2. 미국의 정신보건정책

Ⅲ. 정책에 대한 견해,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내 정신보건정책
1. 국가정신보건체계
정신보건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 조직, 전달체계, 관리체계, 재정적 지원체계라는 하부구조를 가지며, 보건의료부문과 복지부문, 공공부분과 민간부문, 그리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수준의 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국가가 구축한 보건의료체계의 한 부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 현황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제 1시기(1985-1995년)의 정신보건정책: 병상확대정책이었다. 정신보건서비스의 양대 전달체계인 정신병원의 병상 수 확대와 정신요양시설의 수용인원확대를 위해 정신보건 재정을 투입하였고, 이 정책은 일정부분 소정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 시식의 정신보건정책은 이전까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정신 장애인에 대해 정신병원 병상 수 확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치료에 국가가 개입하고, 무허가 정신요양시설의 대대적인 정비와 양성화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다. → 비용의 효과성을 간과한 정책

제 2시기(1995-2000년)의 정신보건정책 : 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의 방향전환 시기였다.

제 3시기(2001-2005년) :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이 정착. 국립병원의 병상수 감소와 정신요양시설의 수용인원이 감수추세를 보이고, 이와는 반대로 지역 사회정신보건시설이 증가하고, 시설의 애용개과 등록인원이 증가. 거의 같은 시기에 시행된 정신장애의 장애범주 포함으로 정신장애가 일반적인 장애의 범주로 인식됨과 동시에 정신장애인의 복지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됨

3.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4.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본원칙
1)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 환경조성을 강조한다.
2)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정보시스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한다.
3) 국가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4)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정책과 사업을 수행한다.

참고 자료

이현경 외 (2009). 한국과 미국의 정신건강 정책목표 비교.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서울병원, 사례보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2016). 201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신영전 외 (2001). 국가정신보건체계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사회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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