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통계학과 ) 개인정보법제와 빅데이터 환경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빅 데이터의 의의 및 특징
1) 빅 데이터 기술의 등장배경
2) 빅 데이터의 개념
3) 빅 데이터의 특징
4) 빅 데이터의 유형
5) 빅 데이터 처리분석기법
2. 빅 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이슈
1) 서비스 제공 사례
2) 개인정보 침해 사례
3. 빅 데이터 환경 관련 법제의 내용 및 한계
1)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 및 기본 구조
2)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구체적 한계
3) 빅 데이터 환경 관련 기타 이슈 및 법제
4. 빅 데이터 환경 조성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 개인정보의 분류기준을 보다 명확화
2) 유연한 동의원칙의 도입
3)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보완

Ⅲ. 결론

본문내용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된 보고서 <The future of jobs>는 근 미래에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것을 이야기하였다. 과거의 산업혁명이 그러했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의 발견 혹은 사용이 사회의 패러다임과 모습 그 자체를 변화시킬 것임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기의 사건을 추동하는 기술적 요인으로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 사물인터넷(IoT) 등을 이야기하였다.
빅 데이터 역시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된 보고서에 나온 기술 추동의 요인 중 하나로서 특히나 그 유용성으로 인해 최근 많은 기업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빅 데이터 및 이를 활용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경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는 금융권 역시 마찬가지이며 고객 정보를 이용한 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보다 나은 금융환경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빅 데이터’가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과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존에 존재하는 법체계 내에서 빅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 수준에서는 빅 데이터의 수집이 ‘개인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져 프라이버시권과 자기정보결정권 등이 침해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빅 데이터의 활용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있어 매우 필수적인 일이며,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기술이지만 동시에 현 시대의 법적 제도와 부합하지 않아 부작용을 낳거나, 혹은 빅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기능과 특징으로 인해 개인의 정보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역기능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빅 데이터 환경이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를 알아보고 현재 빅 데이터 환경과 관련된 개인정보 법제 및 관련 법규를 알아봄으로써 현 상황 및 문제를 진단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동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통한 빅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 -법, 제도, 비식별화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2017.
· 김선남, 『개인정보보호와 빅 데이터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6.
· 유근환, 유창호,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 15권 제 2호』,「지적정보 빅 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2013.
· 이창범, 『개인정보 보호법』 법문사, 2012.
· 최종모, 『빅 데이터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법제 연구 : 지적재산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