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1, 간호영역에서의 법과 윤리 개념, Legal,Illegal,Non-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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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① 사회가 강제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규범, 지키지않으면 국가에서 처벌을 내림.
예) 의료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진 자격이 주어진다. 면허없이 진료나 업무를 하는 경우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② 법과 윤리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예) ‘억제대적용’ 같이 환자를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어야 하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억제대사용을 금지하는 병원,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다.

<중 략>

1.1.3
시술 거의 끝날 무렵 환자의 의식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담당 간호사는 이를 발견하고 의사에게 알렸지만 의사는 무시하며 괜찮다 말하고 시술을 마무리 지었다. 시술 후 환자가 깨어나지않자 해당병동에서는 의사에게 연락했고 Brain-CT를 진행했지만 발견된 것이 없었다. 의사는 환자가 깨어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보호자와 만나려 하지 않았다. 결국 신경외과 협진 후 Brain-MRI를 확인 후 뇌경색이 온 것을 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이유리. (2018), 간호윤리와 법. 윤리와 법의 관계.
이유리. (2018), 간호윤리와 법. 모듈
문성제.(2008), 호스피스의료와 간호윤리. 의료법학, 9(1), 385-411
윤순영, 김민숙. (2014).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간호윤리 가치관 관련성 연구. 디지털융복학연구, 12(2), 363-372
이유리, 최성경, 김인숙. (2017.12) 간호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의료법학학회지 제 25권 제 2호, (133-152)
장미희. (2014),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15(2), 195-223.
김아진. (2010), 의료기관 및 인력(전공의, 간호사)수급 불균형과 관련한 법 고찰. 생명윤리정책연구 제 4권 제 2호,139~151(1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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