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여수시에서 제정한 조례 가운데 관심 있는 분야의 조례를 2개 찾기

최초 등록일
2019.05.10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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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2)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과 동시에 정치적 소용돌이와 6.25 한국동란의 폐허 속에서 국가 재건과 발전의 의지를 결집하여 1960년대 이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에 힘입어 1996년에 OECD 회원국에 가입하고, 2010년 11월에는 G20회의의 의장국이 될 만큼 국제사회에서 중추적인 위상을 확보했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과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풀어 가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주민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2. 본론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 책임아래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적 분권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주민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자원 분배를 둘러싼 갈등,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지역 이기주의 등의 부정적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며, 공공활동 부문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 · 간접적으로 참여가 늘어나게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주민복지의 내용 및 강조점 변화,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 지역갈등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도시 중 여수시에서 제정한 조례 가운데 사회복지 조례 2가지를 살펴보며, 조례제정의 목적을 알고 각 조례의 세부 조항을 중심으로 조례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 상황에 대한 사유를 정함으로써 각종 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곤란을..

<중 략>

참고 자료

김영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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