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감시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정보 통신 기술은 개인의 사생활이 언제 어디서나 감시되고 통제되는 전자 감시 사회 문제를 가져왔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은 점점 커져간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전자 감시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초보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본 론
1. 전자 감시
가. 전자 감시의 개념
나. 전자 감시의 특징
(1) 정보의 은밀성
(2) 정보의 정밀성
(3) 정보의 통합성
2. 감시의 역사
가. 감시의 등장
나. 감시 사회에 대한 예언
(1) 빅브라더 (Big brother)
(2) 파놉티콘(Panopticon)
다. 감시와 통제의 신기술 유형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2) 스마트카드
(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라. 감시의 사례
(1)프리즘 폭로 사건
(2) 텔레그램 망명 사태
(3) CCTV를 이용한 세월호 추모 집회 통제
(4) 중국의 인터넷 검열
3. 감시의 주체
가. 국가
나. 기업
4. 전자 감시 문제의 해결 방안

제3장 결 론

본문내용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했다. 컴퓨터와 인터넷, 모바일로 대표되는 정보 통신 기술의 힘은 이미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바 있다. 한 가지 예로,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언론을 통제하는 상황에 들어간 뒤에도 그 내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정보 통신 기술이 소통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인터넷이 정말로 자유로운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보화에는 어두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감시와 통제가 바로 그것이다.

<중 략>

이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넷으로 나뉜다.
첫 번째 장에서는 전자 감시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억압과 통제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서는 무엇보다도 전자 감시 사회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장에서는 감시의 역사를 다루었다. 감시가 등장하게 된 이유와 전자 감시 사회의 예견,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감시 시스템을 조사하였고, 지금까지 알려진 감시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감시와 통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것이 개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세 번째 장에서는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해 받아들인 일상의 통제 기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아보았다. 인터넷이 커뮤니케이션 자유와 정보 평등을 보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실은 정부나 기업 등 강자를 위한 감시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최근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감시를 하고 있는 주체를 크게 국가와 기업으로 나누고, 그들의 감시의 목적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에서는 전자 감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다루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은 감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부터 시민 단체의 노력까지를 담고 있다.

참고자료

· <정보자본주의(백욱인)>
· <1984(조지 오웰)>
·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글렌 그린월드)>
· <검색되지 않을 자유(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