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3 경찰 몇명이 적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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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경찰인력 증원의 배경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크게 증가해 왔다. 잠재성장률의 하락, 실업률의 상승,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심화 등으로 사회문화적 변화를 수반하면서 범죄의 증가를 이끌었다.
또한 2013년대 이후 강간, 추행 등의 사건이 20,000건 이상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범죄 발생의 증가와 함께 민간 경비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체 경비 업체는 시설경비업체가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신변보호 업체는 2002년 7.8%에서 2010년 12.4%로 역할이 커져갔다. 이처럼 경찰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범죄발생이 늘어나면서 민간 경비업이 급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찰력 이외 민간 경비업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범죄 증가에 따른 불안심리가 커져서 체감안전도가 낮아졌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안전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은 범죄위험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이 2014년 기준 64.8%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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