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과 특수직 연금법과의 관계 및 사회안전망에서의 역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
2) 장기보험
3) 다른 사회보험과의 구별

Ⅲ. 결론

본문내용

연금제도는 사적 연금제도와 공적 연금제도가 있는데, 전자에는 개인이 민간보험회사 들과 임의로 체결한 개인연금과 기업이 그의 종업원을 위해서 가입하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이 있다. 후자의 공적연금으로는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직역연금제도와 그 밖의 모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각각 분리/운영되고 있으며 각 연금제도의 기능과 급여조건 및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직역연금의 가입대상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사업장 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한다. 연금 급여는 각 보험 사고별로 노령급여, 장애급여 그리고 유족급여 등이 있으며 노후에도 기본적인 소득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득비례적 요소를 포함하고 매년 소비자 물가의 변동을 연금급여의 수준에 반영하는 이른바 연금 슬라이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도시화와 핵가족화를 수반한 산업화의 진전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성장을 초래하였고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에 대한 논쟁을 표면화시켰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국민의 생활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에 제정되었다. 하지만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이 법의 시행이 계속 연기되어 오다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수정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전국민 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3단계의 사회안전망을 제시한다. 먼저 1단계의 안전망은 사회보험을 바탕으로 한 망이다. 이것은 산업재해ㆍ질병ㆍ노령ㆍ실업 등으로 인한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