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9.04.02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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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은 빈민법을 제정을 통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
2. 엘리자베스 빈민법
3. 빈민법의 변화(신빈민법 이전)
4. 신빈민법
5. 1900년~대처정부 이전 시기
6. 대처정부 시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은 빈민법을 제정을 통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빈민법 제정과 기타 빈민구제 관련 입법을 통해서 공공부조제도를 발전시켰으며,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실업과 빈곤 등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부조인 국민부조를 실시했다. 이후 국민부조나 임의보험과 더불어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켰다.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후 영국사회복지법의 골격이 되었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새로운 생활보장체계를 내세우고, 국민생활의 재건과정에 잠복하고 있는 결핍, 질병, 무지, 비위생, 나태라는 5대 악의 퇴치를 강조했다. ‘베버리지 보고서’로 제시된 사회보장계획은 전후 총선거(1945년)에서 압승한 노동당정부에 의해 구체적인 입법화가 되었다. 전후 영국사회복지법의 골격이 된 베버리지 보고서의 기본적 목적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
흑사병(1348~1349)으로 인한 농노들이 사망(전체 인구의 30~40% 이상) 농노 감소로 노동력부족사태 발생과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켜 엔클로저 운동을 야기했다. 수장령으로 인하여 교회자산 국유화와 수도원 해체로 빈민구제를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빈민부양에 대한 국가 책임 부각되었다. 이 시기에 제정된 법률들은 노동자법,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 1562년 장인법, 1572년 구빈법. 빈민구제법(1576년) 등이다.

2. 엘리자베스 빈민법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이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를 제정하였다.
1) 역사적 배경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혈연, 지역공동체 중심의 상부상조를 통해 구제하였으며, 중세 말에는 교회의 자선사업을 통한 자비, 봉건영주의 지원으로 구제하였다. 그러나 16세기 말 봉건제도의 몰락과 종교개혁으로 농노들의 도시유입, 걸인, 부랑자, 빈민의 수가 급증하였다. 또한 계속된 인클로저, 흉작, 신대륙 귀금속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인플레로 인한 생활수준이 악화되었다.

참고 자료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8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수양재, 2017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위계출, 배원섭 저 , 사회복지법제 강의, 인간과복지, 2017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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