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념의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현 시대의 움직임을 참고하여 전망하기

소개

과목명 : 경찰행정법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찰 개념 변화과정
2.경찰 개념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군대가 없는 나라는 있어도 경찰이 없는 나라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어느 사회나 경찰에게 치안 업무를 부여하며, 많은 기대를 품는다. 이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경찰은 으레 다른 직업들이 그러하듯, 그 개념과 업무에 있어 수많은 변화과정을 거쳐 왔다.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경찰 개념은 다시 한 번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경찰 개념이 변화한 과정을 간략히 기술한 후, 현 시대의 움직임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경찰 개념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논해보고자 한다.

(1) 경찰 개념 변화과정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경찰이 설립되었던 만큼,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이 경찰 개념은 다소나마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1공화국 시절 경찰은 범죄감소를 위한 활동보다 사회 안전 유지를 위한 활동이 강조되어 ‘준군사조직화’되었으며, 이는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정부가 ‘방공’을 강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제 2공화국 당시에는 1공화국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으나, ‘대공’ 분야로 사찰분야를 확장하여 사회 안전 유지 측면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 3공화국 때에는 ‘소방․수난구조’ 등 응급서비스 영역이 확장되는 등 새로운 경찰 개념의 도입 움직임이 있었으나, 간첩활동으로 인한 사회 안전 유지 활동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해경과의 신설, 치안본부와 정보과의 신설로 대표되는 제 4공화국은 사회질서유지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찰 개념에 비해 치안 유지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제 5․6공화국의 경우 진압기구의 변화빈도가 가장 높고, 예방기구의 변화빈도가 적어 이 시기에는 시민의 안전보다는 시국치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2) 경찰 개념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
현 시대의 시대적 움직임과 요구에 따라 경찰 개념이 변화할 방향에 대해 예측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1) 안보적 측면
우리나라의 휴전 상황은 우리나라의 안보 위험을 야기한다는 점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된다.

참고자료

· 김석범, 이송호(2009), 정부수립 후 한국경찰의 업무변화 분석, 경찰학연구 19호.
· 김진혁(2005), 한국경찰조직의 기구변화 분석, 법학연구 제20권, 한국법학회.
·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7/05/30/2017053000131.html 권승준 기자, 조선일보.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27701.html 김보협 기자, 한겨레.
· http://news.joins.com/article/19464232 임종명 기자, 중앙일보.
· http://www.hani.co.kr/arti/PRINT/766959.html 정범구 전 국회의원,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