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부과될 경우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거래량에 어떤 영향

소개

경제학
주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거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이 세금의 경제적 순손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세금이 소비자가 내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2. 세금이 판매자가 받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3.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은 세금의 경제적 순손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이 세상에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부 왕족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금은 국가의 재정을 꾸리는 세수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세입은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은 국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세금은 이러한 부분 외에도, 경제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 세금이 소비자가 내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세금이 시장 내의 전체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과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은 세금의 경제적 순손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II. 본론
1. 세금이 소비자가 내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국가에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고도 한다.
상품에 붙는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말고도 다른 세금이 다양하게 있으나,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그 중에서도 '거의 모든 단계의 거의 모든 품목에서' '동일세율로' '국가 전체에 걸쳐' 징수한다는 면에서 가장 간접적인 성향이 짙은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이므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납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목적이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개인 사업자와 법인들의 매출액과 매입액 포착을 위한 목적성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방안, 박승식, 대한회계학회, 2014.12
· 맨큐의 경제학, 그레고리 맨큐, 교보문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