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있는 법을 한가지 선택하여 그 법의 취지, 법의 주요 핵심내용, 마지막으로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을 작성.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법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법의 취지, 법의 주요 핵심 내용, 마지막으로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을 작성.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핵심 내용
1) 목적과 정의
2)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과 기본 계획 및 실태 조사
3) 장기요양보험과 보험료 산정
4) 장기요양인정의 신청과 신청의 조사 및 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과 갱신
6)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7)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
8) 부당이득 징수
9)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
10) 장기요양기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한계 및 보완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나의 생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목적과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사항을 정해 노후의 건강증진과 안정된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 전체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노인 등'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을 등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또는 그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장기요양급여라고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과 기본 계획 및 실태 조사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와 생활환경 그리고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하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또 필요할 경우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 ․ 시행하는데, 5년 단위로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 인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 전문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장기요양원 처우에 대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해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3) 장기요양보험과 보험료 산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관장하는 주체가 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가 된다. 공단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해 장기요양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참고자료

· 남인순 외(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세미나 자료’,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 송지은(2017),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부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민건강보험 제도소개 http://www.nhis.or.kr
· 법제처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