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

최초 등록일
2019.03.07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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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1) 기준
2) 민법상 부양의무
3) 문제점
4)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송파 세모녀 사건을 알고 있다.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다 함께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이었다. 세 모녀 중, 어머니의 부양 의무자는 두 딸이며, 두 딸의 부양 의무자는 어머니가 된다. 어머니는 예순 한 살, 두 딸은 삼십 대다. 가장이던 어머니가 다치기 전까지 장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니 나이와 겉모습으로 보면 세 명 모두 노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질 가장이던 어머니가 팔이 부러져 노동 능력을 잃었더라도 어머니는 부양의무자인 딸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딸은 거의 노동 능력이 없었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는 큰 딸과, 작은 딸은 아르바이트를 하였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기는 벅찼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부양의무자였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탈락하였다.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허점인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기초생활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22652
한석구, 「부양의무제, 이제는 폐지하다」, 프레시안, 2017.06.29.
김윤영, 「송파 세모녀의 죽음, 가난한 이이게 칼 겨눈 정부」, 프레시안. 20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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