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의 규정취지와 4가지 간주공급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간주공급에 대하여 설명하고 간주공급의 규정취지와 4가지 간주공급의 내용에 대해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주공급의 개념
2. 간주공급의 규정취지
3. 4가지 간주공급의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간주공급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예외적으로 대가의 수수가 없거나 재화의 이동이 없어도 사업자가 자기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기 자신이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과세하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한 사건들을 재화의 공금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화의 공급의제 또는 재화의 간주공급이라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간주공급의 규정취지와 4가지 간주공급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간주공급의 개념
간주공급은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들을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기가 최종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공급은 아니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임상엽, 정정운 저, 세법개론 (2018) 상경사, 2018
· 강경태 저, 세법개론 (2018,) 샘앤북스, 2018
· 손원준 저, 창업경리 세법개론 세무조사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법인세회계, 지식만들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