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의 문제점 그리고 법적제도 <사회복지법제>

최초 등록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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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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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률적인 용어로 협약은 특정 분야 또는 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조약이나 국제기구의 주관 하에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체결되는 조약에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민간항공협약』, 『세계기상기구협약』, 『만국우편협약』 등 대부분의 다자조약이 여기에 속하며, 협정은 통상적인 협약보다는 당사국의 수도 적고, 그 규율대상도 비교적 제한적인 특정한 문제를 상호 호혜적으로 다루는 조약에 많이 쓰이는 조약명칭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한·독 과학기술협력협정』, 『한·미 상호방위협정』 등 대부분의 양자조약이 여기에 속한다.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협의 인데 주로 합의와 차이가 난다. 협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한다는 사전적인 뜻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법제처 사이트
신문기사,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나랑 3. 김창록 교수 "'12·28 합의' 파기해야"…남기정 교수 "제3의 길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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