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의료사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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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2.24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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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수업(의료사고) 중 개인의 경험, 미디어의 사례를 들어 의료법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3. 나가며

본문내용

의료과실법에 관련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려 보자면 생각나는 것이 2가지가 있다.하나는 아버지의 지인의 경우이다.아버지의 지인에게는 신체 1급 장애인인 아들‘창호’가있다.창호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후천적인 장애인이 되었다.창호는 병원에서 태어나는 중에 병원 측의과실로 장애를 갖게 되었다. 병원의 기계에 전기 공급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였다.출산 직후에는 창호가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 정상아라고 여겼지만, 몇 개월 후 창호의 이상 증세를 보고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아버지의 지인은 그 후 병원을 상대로 4년 8개월 동안이나 재판을 벌였다. 처음에는 병원으로부터 2억 5천의 치료배상을 받게 되었으나, 나중에는 치료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지인이 병원과의 재판에서 패소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나의 조카의 경우이다. 조카는출산 이후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의료진의 관리 미숙으로 후천적인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 되었다. 고모는병원을 고소했지만, 법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재판에서 매우 불리했고, 결국 법정은 병원의 손을 들었다고 했다. 고모도 의료과실 재판에서 패소하였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SBS 드라마 닥터스 홈페이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 블로그 medi
클립아트코리아(http://www.clipar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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