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수민족 정책과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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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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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 소수민족 정책
2.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중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한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수민족을 흡수하려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이는 중화사상을 중심으로, 중국의 인력 및 생산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국력 흡수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면서 또 다른 소중국인 국가들은 이를 적대적으로 저항하고 있으며,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자 버티고 있는 입장이다. 때문에 그들은 중국의 변두리에서 거주하면서, 인간다운 삶 및 문명의 삶을 누리기보다는 다소 뒤떨어진 비문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정지원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느 인종이라 하더라도 차별을 금지한다는 기본권을 존중하는 내용이 해당 정책의 뼈대이다.
위 두 정책의 사항에서 결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이라 한다면, 중국의 경우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그와 동화되어 합을 맞추길 원하는 입장을 보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갈수록 줄어가는 인구 및 노동 생산력을 더할 수 있는 방향으로써 다문화를 포용하고, 그들이 동화될 수 있는 방향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의 특유 문화가 당국에 섞여 들거나 그들의 문화만으로 생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다. 마치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처럼 말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피면서, 이에 대한 이해도를 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본론

1. 중국 소수민족 정책
1) 소수민족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중국 내 한족 외의 민족을 소수민족이라고 한다. ‘소수민족’이라는 명사를 사용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인구비례에 있어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하는 한족에 비해 8%에 불과한 소수라는 의미와,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주류 민족에 비하여, 민족 기원, 언어, 문화, 종교 및 여타 사회습관 등에서 구별되는, 하나 이상의 공동체 집단을 의미한다. 중

참고 자료

김정선,「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경제와 사회』제92호, 비판사회학회 2011.
이한숙,「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며」,『월간 복지동 향』제 171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3.
설동훈,「한국의 이민자 통합 지원 정책 현황, 평가 및 개선 과제」,『외국인사 회통합기금 신설을 위한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김희 선 의원실․법무부 2014
제명. "중국 소수민족정책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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