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거주하는 해당지역의 자치법규 중 1개의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신의 것으로 정리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해당 조례 목적
2) 시설 및 설치 운영
3) 예산 지원
4) 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5) 해당 조례의 문제점
6)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이 레포트에서는 서울시의 자치법규 중, 9월 21일에 공포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약정리하고,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방향으로 한다.

본론
해당 조례 목적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자기결정권 강화, 인권의 보호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시설 및 설치 운영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장의 관할 구역 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직접 시장이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시하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에서 전반 조사 및 검사를 지시한다.

예산 지원
서울시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한다.

참고자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poweresca&target=ordin&MST=1302940&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