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논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소득보장제도란?
2. 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종류 및 특징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노령연금
4) 준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5) 고령자 고용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년 9월 1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와 공동주최로 제28차 고령사회전문가포럼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노인일자리 과제와 전략’을 개최하고,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707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13.8%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구 고령화 속도에 비해 안정적인 노후대책이 미흡한 우리의 현실에서 완화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홍경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노인의 처지는 실로 다양하기에 노인빈곤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대응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사회의 출산률이 줄어들면서, 점차 우리사회의 구조는 고령화형태를 띄게 됐다. 이러한 구조는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볼 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복지문제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노인들은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정신력, 체력이 젊은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자립한 이후로 꾸준한 복지가 행해져 온 부분이 공적 소득보장제도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1988년도에 국민연금제도 그리고 1994년 개인연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퇴직금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일반국민들에 대한 본격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었다. 2014년대에 들어서는 노인빈곤문제의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논해 보겠다.

참고자료

· 강희갑 외(2010). 사회보장론. 양서원.
· 원석조(2009). 사회보장론. 양서원.
· 권중돈(2009). 노인복지론. 학지사.
· 남기민(201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고재욱, 황진수(2010). 노인복지론. 양서원
· 이창영(2002). 한국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황남희(2016).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