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회복지 법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정 조항을 작성하기

목차

1. 근로기준법
2. 산업재해보상법

본문내용

'OO 운수 사건'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소보다 월등히 많은 운송 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퇴직금이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사안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다. 급격하게 높아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근로자가 퇴직을 염두에 두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이전과는 다르게 많은 운송 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한 결과 퇴직 전 3개월간의 월 임금이 그 이전 5개월간의 월평균임금에 비해 약 73% 증가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례를 보면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 규정에 의하면 산재 근로자의 소득 손실에 대한 급여 기준은 근로자의 기존 소득에 두고 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요양급여를 제외하고는 급여의 기준을 산재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등급에 따라 급여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다. 위에서도 볼 수 있지만, 평균임금은 산재가 발생하기 전 최종 3개월간의 소득을 평균해서 산출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