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방향 및 과제

목차

1. 서 론

2.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배경

3. 부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4. 부산시의 주요현황・여건분석
1) 인구구조현황 및 변동추이
2) 부산시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5.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과제
1) 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 개발
2) 부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명확한 목표 설정 필요
3) 서비스 결정권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
4) 예산 불안정에 따른 보조금 재원 변경 방안
5) 지속가능한 시장형 사업개발 : 시장활성화 기반 마련
6) 서비스 품질관리 및 성과평가

본문내용

국민의 생애 전 영역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의 능동적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는 기존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중점적으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저성장 고착에 따른 근로 빈곤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함에 따라 돌봄, 간병, 재활등 전통적 잡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기본의 시회복지서비스란 용어대신 사회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그 분야도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화로 확대하였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고 있다.

이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에서 시설을 위탁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재정지원 방식으로서 이용자 제정지원 방식인 바우처제도를 통해 서비스 공급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행으로 시작되어 2008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사업을 시행하였고, 2009년 발달재활서비스 2010년 언어발달지원사업, 2014년 노인돌봄(단기가사),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서비스 영역 가운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13년부터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그 명칭을 지역지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여기에는 기존의 지역사회서비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포함된다. 통합사업은 포괄보조 방식을 시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혜규. (2008).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제도 혁신, 보건복지포럼 135, pp14-23
· 박세경. (20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7월호, pp.45-60
· 부산광역시. (2016) 2016년도 지역자울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산광역시 성과계획서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손병일. (20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 질과 서비스 성과 관계 연구:서비스 가치의 매개효과 검증.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학위논문
· 이재원 외(20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포괄보조 전환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부경대학교 산학협력안
· 정은희. 강신욱. 박세경. 김정현. 강지원 (2014).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4-42
· 조성숙・허만세. (20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 품질과 재이용의사에 대한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대구지역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1), 12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