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의 체결한 협약과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위안부 합의는 협정에 포함시킬 것인지 찬반의견과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국가 간의 체결한 협약과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위안부 합의는 협정에 포함시킬 것인지 찬반의견과 그 이유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위안부 합의의 협정 포함 여부
2. 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 견해와 그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강경화 장관이 발표하였다. 그 처리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2015년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재협상은 추진하지 않겠다. 둘째는 일본으로부터 자발적, 진정한 사과를 기대한다. 셋째는 10억 엔은 사용분을 충당하여 그 사용방안에 대해 일본과 협의하겠다. 넷째는 피해자들의 명예 및 존엄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핵심은 첫 번째 내용이다. 정부가 국내의 여론을 잘 알면서 왜 재협상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바로 조약을 뜻하기 때문이다.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고 또한 합의를 파기할 시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위 합의는 협정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국가 간의 체결한 협약과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위안부 합의는 협정에 포함시킬 것인지 찬반의견과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문영숙,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 2004
· 이아현, “역사교육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중앙대, 2001
· 이민우,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의 추진방안”, 세종연구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