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정부의 대안책이 갖는 한계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미흡함을 중심으로)

목차

없음

본문내용

당정은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되었던 기존 정책의 한계성을 인정하며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2018.10.25)을 발표했다.해당 방안은 ○1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와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 의무 사용을 통한 투명성 강화, ○2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립 유치원의 폐원 및 원아 모집 중지 규제, ○3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현 25%에서 2021년 40%까지 확대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이어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며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이 방안은 인식적,구조적,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을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이끌 수 없다.

참고자료

· 김정호, 2017,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규제연구, 26(2), 97-119.
· 공성윤, 2018, 정부가 말 안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비밀,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8376
· 김지예, 2018,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갑긴 한데… 맘 복잡한 엄마들,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
· 뉴스1, 2018, “믿을 곳 없네” 비리유치원 공개…공립도 ‘회계비리 심각’,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home/3/all/20181025/92584984/1
· 김효혜, 2018, ‘에듀파인’ 쓰는 국공립도 회계 비리…’비밀통장’에 빼돌리면 적발 힘들어,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67463
· 외부자들, 2018, 외부자들 94회, 채널A, https://www.youtube.com/watch?v=lJTS2rex5dY
· 민경락, 2018, ‘처벌 사각지대’ 유치원 지원금 횡령은 소득세 추징도 예외, 연합뉴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B2%98%EB%B2%8C-%EC%82%AC%EA%B0%81%EC%A7%80%EB%8C%80-%EC%9C%A0%EC%B9%98%EC%9B%90-%EC%A7%80%EC%9B%90%EA%B8%88-%ED%9A%A1%EB%A0%B9%EC%9D%80-%EC%86%8C%EB%93%9D%EC%84%B8-%EC%B6%94%EC%A7%95%EB%8F%84-%EC%98%88%EC%99%B8/ar-BBOEASJ
· 양아라, 2018,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학부모 “사립유치원이 학교나? 학원이냐?”,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364789.html
· 정성수, 2018, ‘감사 사각지대’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77526
· 강병서, 2018, 사립유치원 비리에 국공립 유치원 확대 요구 쇄도,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19_0000447704
· 서울경제, 2018, [사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숫자 늘리기에 그쳐선 안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S61U32XZ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