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아동복지법에 대한 개요
1. 사회복지법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
2.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기본개념
2)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3) 아동복지위원회
Ⅲ.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의 책임주체
2) 아동보호행위의 법적금지
3) 아동복지법상의 전달체계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보호의 조치
5) 아동복지시설운영 관련법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관련법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요보호 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대응책 확립
2) 시설아동 보호 기간 확대
3) 아동학대예방 강화
4) 아동상담의 비중 강화
5) 아동수당제도의 활성화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면 개정되면서부터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1981년 4월13일 법률 제3438호로 개정되었고, 2000년 1월12일 법률 제6151호로 전면 개정되었다. 2005년 7월13일 법률 7591호로 일부개정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5조에는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두어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5월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1일부터 5월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상에는 이러한 점에서 미비한 점이 적지 않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아동복지법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Ⅱ. 아동복지법에 대한 개요
1. 사회복지법
1)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어의적으로 볼 때 모든 국민이 고통 받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제란 법과 제도를 의미하는바, 따라서 사회복지법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녕과 행복을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국가가 이러한 사회복지의 목적 실현을 위해 제반 규정을 법으로 만들고, 제정된 법에 근거하여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실시됨을 의미한다.
수많은 실정법규들 가운데 외형상으로나 법의 명칭으로 보아 어떤 법규가 사회복지법규에 해당하는지 쉽게 구분되는 법도 있지만 때로는 그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성격을 구분하기 힘든 법들도 있고, 또한 어떤 법규의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의 조항만이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것들도 있다.

참고자료

· 이소희(2018),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보육현장 중심), 신정
· 임경옥ㆍ홍나미 외 1명(2018), 아동권리와 복지, 공동체
· 김윤재(2018),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 박태정(2018),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지사
· 조원탁(2015), 사회복지법재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