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합론 요약

목차

1. 경제통합의 의미
2. 경제통합의 방법
3. 경제통합의 형태
4. 경제통합의 필요성과 조건
5. 경제통합의 효과
6. 세계경제통합의 현황

본문내용

1. 경제통합의 의미
경제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사용은 1949년 10월 31일 Paul Hoffman의 OEEC(유럽경제협력기구)에서의 연설에서 시작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이라고 하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구각들이 대등한 지위하에서 경제적 이익의 공동추구를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회원국간에는 어떠한 차별적인 조치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경제권이라 할 수 있다.

국가 내에서의 통합, 국제경제통합, 세계적인 통합.

경제통합은 역내우선, 역외차별의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이에 가입하지 못한 제3국가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됨으로 WTO의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나, 궁극적으로 회원국간의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무역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WTO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2. 경제통합의 방법
경제통합의 결성방법은 형태별, 범위별, 경제발전의 단계별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범위별로 분류 : 부문별 통합, 전반적 통합

부문별통합 : 통합회원국의 특정 산업 부문간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등이 이에 속한다.

전반적 통합: 회원국 전부문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형태.

통합프로젝트 : 둘 이상의 국각가 특정프로젝트에 생산요소를 공동으로 투입하여 프로젝트로부터의 수익을 공동 분배하는 형태

EU의 성립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출범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산업부문간의 통합은 지역경제통합으로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경제통합은 통합의 형성주체 및 제도적, 법적 장치의 유무에 따라 기능적 통합과 제도적 통합으로 구분도리 수 있다.

기능적 통합 : 각 회원국이 주권을 보유한 상태 하에서 회원국간에 협력을 꾀하는 경우
제도적 통합 : 각 회원국이 결합하여 초국가적인 기구를 만들어 통합하는 경우 ex : EU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