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 국가 대안제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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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는 ‘정경유착’이다. 특히, 최근 성완종 사건 이후로 부, 명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부조리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는 기업을 키우기 위해 2002년 지방선거 때 출마 후보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2005년에는 당시 노무현 정부 실세들이 대거 관련된 ‘행담도 개발 비리’에 연루되어 두 차례 사법 처리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정경유착 사업을 진행하며 기업을 2조원대로 만들었다. 그는 올바르지 못하게 행동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뿐 아니라 포스코 등 많은 기업들이 정경유착을 펼친다.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전 회장도 뇌물 문제로 기소되거나 구속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올바르지 못함이 올바름보다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과연 올바르지 못함은 올바름보다 더 이득이 되는가? 나는 올바름이 올바르지 못함보다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다.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 중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에 관한 논의는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다루어진다. 그중 “국가 1권”에서 트라시마코스는 올바르지 못한 자가 올바른 자보다 어느 경우에나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근거로는 ⑴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 편익이 되는 것을 행하여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결코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하며 상호간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협력 관계가 해지된다면 올바른 이가 올바르지 못한 자보다 덜 차지한다. 또한 세금을 낼 때,올바른 사람은 같은 재산을 근거로 해서도 더 많이 내며 관직을 맡고 있을 때, 올바른 사람 때문에 국고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나의 의견은 이러한 트라시마코스의 의견과는 상반된다. 우선, 그의 ⑵번 근거는 게임이론으로 비판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게임이론은 트라시마코스의 의견과 비슷하게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비협조적 전략에 대한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참고자료

· 그레고리 맨큐,『맨큐의 경제학』, 김경환, 김종석 역, 교보문고, 2009. (442쪽~451쪽)
· 박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