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중 한 나라를 선택하여 그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한 후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에 적용할 만한 정책에 대해 조사하여 작성하고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2.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부분 스웨덴을 생각하면 사회복지가 떠오릅니다. 그만큼 스웨덴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사회복지정책을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실시하는 나라입니다. 스웨덴이 보편주의 복지국가로서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소득재분배 즉, 높은 세금과 관련이 높습니다. 부유층은 60&, 저 소득자는 29%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또한 고용자는 국가에 사회보장세 피 고용자당 31%를 지불하게 됩니다. 스웨덴의 국가 재정은 국민의 세금이 핵심이 되는데 모든 국민은 높은 세율에 대해 국가의 비난 없이 자신의 누릴 권리를 위한 당연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는 그런 국민들에게 만족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실행하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웨덴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져 사회복지정책을 시작했지만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사회복지수준을 높이려는 정책(보편주의에 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나 아동수당 등)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미약한 국가재정으로 국민의 합의를 잘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의 흐름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하고 지역사회복지역할과 기능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는데 아직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 확보의 미흡과 그로 인한 지역마다의 불균형, 국민들의 불평등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에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모색이 매우 요구됩니다. 이에 스웨덴의 사회복지의 특징과 주요 사회복지 정책(노인복지정책 중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으로)을 조사하면서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에 적용할 만한 정책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Ⅱ. 본론
1. 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첫째,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국민들은 공공기관(정부)에 대해 신뢰도가 높습니다. 부패 없이 매우 투명하고 공공에게 공개돼있는 체계입니다. 즉, 미디어나 NGO들의 감시와 통제활동이 잘 되어있어 공공기관에 대해 높은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증세를 해도 집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참고자료

· 서혜석 외.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5 김정미. 한국과 OECD 5개국의 노인복지정책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1998.정경희 외.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조남경. 스웨덴 노인 재가돌봄서비스의 발전과 변화.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4
· 전용호.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12
· 노년시대신문. 2008. 10. 31
· 노르딕후스 게재
· 대노복지사업단 2010.10.07.
· 레디앙 2013.05.13.
·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국민연금연구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