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대북 제재의 딜레마:왜 중국은 대북제재에 소극적인가?

최초 등록일
2018.10.17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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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
3. 중국은 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가?
4. 맺음말

본문내용

중국은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향력 확장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점진적·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중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것이다(최수영 2010, 40). 따라서 한반도에서 중국이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 및 비핵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북․중 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압박 중심의 정책을 실행해 나갔으며 북한의 핵실험이나 핵보유를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이영학 2013, 104). 그리고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은 외교부 성명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결연히 수행”이라고 밝히며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를 중국의 목표로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중앙일보 2016년 10월 12일).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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