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시장화와 민영화의 장단점 비교 3) 향후 시군구(지정권자)와 관리운영주체(건강보험공단)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개념
2)시설급여
3)재가급여
4)특별현금급여
2.시장화와 민영화의 장단점 비교
1)시장화
(1)시장의 유동성
(2)수단과 목적의 전이
2)민영화
(1)정부의 주도성 (2)‘평가’에만 맞는 서비스
3.향후 시군구(지정권자)와 관리운영주체(건강보험공단)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세울 때, 정책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가 담당하여 하기는 하나 최근에는 정책을 이행하는 그 단체가 많이 민영화되어가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민간과 함께 연계를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을 민간이 운영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는 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사례를 들어서 이해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Ⅱ.본론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민영화의 장, 단점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한 간략하게나마 개요를 정리하는 것이 민영화를 해야 하는 이유나 바람직한 방향을 논하는 데 있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된다.

1)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으로는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65세 이상으로서 노화로 인하여 세수나 목욕,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하여 일상생활과 간호 및 진료의 보조 등을 받게 됨으로서 가족에 대한 부담감도 감소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서비스 종류
(1)시설급여
시설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해당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의 입소하여 일상적인 식사나 목욕, 이동의 대한 보조와 종합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간호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사용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 출판사: 정민사
· 저자: 조영구, 이재문, 이은모
· 발행년도: 2016년
· 참고 내용: 320~343 pag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