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 A+ 자료 국내외 정책과 느낀점

최초 등록일
2018.10.02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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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정책 - 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
2. 국외정책 -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본문내용

1. 국내정책 - 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
이 정책의 배경은 2016년 5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래치료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환자의 경우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관련법이 개정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보험권에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이어져, 『보험엄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 〮 신체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하였다.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의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정신질환 유병 실태, 정신질환자 보험소와의 문제점과 보험차별금지 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중 략 >

2. 국외정책 -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이 법안은 2010년 3월 승인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으로,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미국 내 3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이다.
법안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2014년에는 1인당 벌금 이 95달러지만 2016년에는 695달러로 시간이 지날수록 벌금 액수는 커진다. 건강보험금은 가구당 가족 수와 소득 기준으로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데, 월 보험료와 공제금, 의사 상담 및 처방전 발급 시 본인 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송윤아(2016), 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 KiRi weekly 제399호, 1-10p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http://www.pmg.co.kr
위키 백과, https://namu.wiki/w/%EC%98%A4%EB%B0%94%EB%A7%88%20%EC%BC%80%EC%96%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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