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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개념을 설명하고 노인학대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과 2017년 노인학대 현황 및 학대 발생의 증감, 주요 원인, 신고의무자, 전담기관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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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8.09.28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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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개념을 설명하고 노인학대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과 2017년 노인학대 현황 및 학대 발생의 증감, 주요 원인, 신고의무자, 전담기관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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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노인학대의 개념을 설명하고 노인학대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과 2017년 노인학대 현황 및 학대 발생의 증감, 주요 원인, 신고의무자, 전담기관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학대의 개념
    2. 노인학대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 및 2017년 노인학대 현황과 증감 여부
    3. 노인학대 주요 원인
    4. 신고의무자 및 전담기관
    1) 신고의무자
    2) 전담기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화 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사회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증가 등이 발생하면서 2000년대 이후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노인학대 예방과 해결을 위해 민간 기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신인 노인학대 상담소와 쉼터를 개소하였으며 2002년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권고 행동이 마련되었다.

    < 중 략 >

    Ⅱ 본론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의 정의 경우 법률에 근거한 법적근거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한 사업적 근거로 나뉠 수 있으며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4항의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 2018
    · 이충한외, “충남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충남연구원, 2018
    · 법제처, “노인복지법”, 2018
    · 김희영,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순천대, 2011
    · 박화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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