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한계와 현실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사례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법의 내재적 한계와 개선방안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한계와 현실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사례들을 선정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학습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과제작성시 느낀 소감을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실태
2. 자격측면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실태와 개선방안
3. 보장성 측면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실태와 개선방안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1차 의료 복지로서 건강보험과 2차 복지로서 의료급여 제도가 있다. 건강보험은 2005년 이후 보험급여의 확대로 보장성을 확대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왔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여 본인 부담 부분을 낮추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의 희귀질환과 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장 확대로 의료보장을 강화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에 대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저 부담, 저급여로 시작한 탓에 보장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희귀질환 및 중증 질환의 고액 진료비와 장기간의 치료비 소요는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해 보장되어야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큰 탓에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에 의료부분에서 사회복지 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실태

우리나라의 의료복지제도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로 이루어진다. 먼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국민들을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해주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한다. 질병에 반드시 수반되는 의료비의 부담과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일어나는 소득 상실에 대한 위험을 개인과 국가가 나누어 갖는 것이다. 의료보험의 정책은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막는 것에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 신현웅,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