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금액의 관계 - 장부상 이익을 변화시킴으로써 세부담 감소의 효과

소개

세법
주제: 장부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금액의 관계 - 장부상 이익을 변화시킴으로써 세부담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내용구성
서론: 장부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금액과의 정의를 각각 소개
본론: 장부상 결정되는 이익(발생주의)와 소득금액(권리의무확정주의)의 결정과정을 말해보고 장부상의 이익을 변화 시킴으로써 세부담의 효과가 어떻게되는지 추정 해 본다.
결론: 장부상 이익을 변화시킴으로써 세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지 본인의 생각과 더 나아가 장부상 이익으로 조세를 과세한다면 발생되는 문제점의 의견을 말해 본다.

목차

Ⅱ. 본론
1. 장부상 결정되는 이익 발생주의와 소득금액 결정과정
1) 이익 발생 주의의 개념
2)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개념
3) 장부상 결정되는 이익 발생주의와 소득금액 결정과정

2. 장부상 이익변화와 세부담 효과 추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부상이익의 경우 미실현 이익으로 불리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원가와 비교해서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점점 시장가치가 증가하는 데에 따른 자산가치 증가분을 평가익 혹은 장부상이익으로 말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역사적 원가주의와 실현주의가 결합되어 사용되기에 기업은 시장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자산이 교환 혹은 매각이 될 때까지 이익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이익이라고 부르게 된다. 세법상 소득금액의 경우 모든 이자수익, 배당수익의 경우에는 세법상 금융소득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에서는 과세대상, 비과세대상의 소득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모두 과세된다고 보면 되는 구조이다. 과세방법에 따라서는 이자를 받을 때에 분리과세 되어 원천징수가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으로 잡혀서 과세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한편 이자소득의 종류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등이 있다.

<중략>

참고자료

· 김진수,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 비교 :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중심으로’,재정포럼, 학술논문, 2007
· 안종석,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재정포럼, 학술논문,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