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아동학대의 실태 파악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문제

Ⅱ.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원인

Ⅲ.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 성학대
4. 방임

Ⅳ. 아동학대 실태
1. 상담신고접수현황
2. 서비스 이용 현황
3. 피해아동 현황

Ⅴ. 아동학대 사례분석
1. 국내 아동학대 사례분석
2. 해외 아동학대 사례분석

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서비스 방향
1. 아동복지법 개정
2. 아동보호체계의 보완
3. 아동보호시설 확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에서 법률적․사회적 보호차원의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체계가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응하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성질에 따라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로 분류한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처벌하는 등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친권자 및 (법정)후견인까지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된 아동학대사례의 2/3 이상이 친권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대행위가 가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가정 내 부모로부터 가해지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은 학대 당시 피해아동의 발달문제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까지 이어지는 후유증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학대 가해 부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격리나 보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강제적으로 친권을 박탈하거나 분리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관습적, 제도적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아동복지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절차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아동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필자는 아동학대의 실태 파악 및 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CCJS, 우리사회에 학대받는 아동이 얼마나 있을까?.
· 김영석, (2015),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기관의 역할과 개선방안 : 국내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노혜련 외 2인 공저, (2015), 예방과 통합의 관점에서 본 아동복지론. 학지사.
· 보건복지부, (2015), 2015_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7),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현황보고-시도별, 최수진. (200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인식이 신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 대학원.
· “일부 구호단체 아동 성적학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