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와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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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들 마다 아동복지 정책이 존재하고, 각 국가들마다 아동복지 정책의 목적은 아동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아동복지는 곧 아동을 둘러싼 가족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을 위한 정책은 가족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가족 정책을 펴고 있다. 즉, 아동의 양육에 가족의 책임이 일차적이라고 보고 국가는 가족 다음인 이차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주체임을 암시한다. 여기서 가족복지 정책이란 아동의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가족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보는지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다. 여기서 국가는 통제와 원조의 두 가지 방법으로 가족에 대하여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고 가족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약화하게 된다. 정부에 따라 가족의 부양책임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가는 가족복지의 정책에서 가족 형성,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임신과 출산, 가족의 보호기능(caregiving)등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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