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

목차

I.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1. 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개정
2.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

II.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1.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2.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3.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먼저 피해아동을 격리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적 강제 조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조치결과를 보면 25%의 피해아동이 가정으로부터 격리보호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아동의 긴급격리보호 및 일시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아동보호명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의한 보호조치이다. 즉, 부모인 학대행위자의 의사에 반한 격리보호 또는 격리보호 이후 부모의 아동귀가 요구 등이 발생할 때, 이를 법적으로 전혀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아동을 격리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적 강제조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학대 행위자인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거의 없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학대 행위자인 부모의 친권 일시 정지 및 제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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